|
이들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과 미 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영국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고, 6.25 때 수만 명을 파병하며 희생을 감수한 것도 같은 이유”라면서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 NK)’을 대표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금지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제인권표준에 도전’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을 강하게 비난한데 이어, 휴먼라이츠워치 등 300여 개 비정부기구를 대표하는 47개 국제인권단체 역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등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된 이후 대한민국이 인권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의 융단 폭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 제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재국가들이 할 법한 자기합리화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다. 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반인권적 대북전단금지법 저지를 위해, 위헌청구 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밝힌 개인 및 단체들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훼손하려는 국민 기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