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토지보다 토지와 주택을 합한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단 비싸야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것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조세와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연금대상자 판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등 60여개 항목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 의원에 따르면 4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단독주택 390만호 중 30%인 117만호에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치동에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17억원, 토지가격 29억원인데 토지와 주택을 합해 17억원이었다”며 “(역전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감사원 평가나 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표본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공시지가는 개별필지 3353만호 중 불과 1.5%인 50만호만 하고 있는데 표본이 적어 전체를 대변하는 게 힘들고 검증도 부실하다”며 “틀린 과세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나주에 문제가 될텐데 국민을 감시하는 부동산감시기구를 설립하지 말고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역전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악하지 못한 사안으로 국감이 끝나면 다음주에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집중 협의하겠다”며 “상황 파악도 하고 대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