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대화 이달 내 합의 못하면 불참" 경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대화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항후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9일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마지막날으로, 사실상 사회적대화의 마지노선”이라면서 “6월 30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못박았고, 이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희생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는 이달 말까지 합의를 내기로 목표를 정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24일 오전 부대표급 회의도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사정 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대화 참여 주체는 오는 3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내는 것을 목표로 26일 오후 부대표급 회의에서 타결을 위한 합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 측의 소극적인 자세에 대해 저격했다. 김 위원장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상황임에도 이미 많은 재정 지원이 이뤄졌고,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더이상의 재정집행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발 위기를 비상시국으로 판단하고, 평상시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기재부는 위기의 순간에 너무 한가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에 대해서도 “경총 등은 코로나 상황과 전혀 무관한 의제들을 제시하며 재벌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위기가 닥쳐와 벼량끝에 내몰렸음에도 사회적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이 기회를 틈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대표급 회의에 참여하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 간 의견 충돌이 있는 7가지 중 3가지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다”며 “26일 부대표급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올때까지 장시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해서도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계 제시안을 정하겠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할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1만770원을 발표한 데 대해 “노동계가 공동 요구안을 내놓는 관행을 깼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25일 최저임금 2차 전원회의가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와 심도있게 논의해 노동계 공동 최저임금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인상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올해 임금을 보면 공무원과 공기업 노동자는 2.8% 임금이 인상돼서 일괄 시행되고 있고, 약 150만명이 적용된다. 또는 굴지의 삼성·LG 등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했다. 정확한 임금 수준 통계를 고용노동부가 밝히지 않지만 3%대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한다”며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