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도 “6월 개헌투표”…한국당은 “10월”

[이데일리 김미영 임현영 기자] 바른미래당이 22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헌법을 개정해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입장을 확정지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여전해 개헌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한국당 개헌 의총(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이날도 지방선거와 개헌안에 대한 동시투표 절대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개헌이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감 일정에 쫓겨 대충 협의하고 넘어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의총을 주재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원식 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전날 가진 회동 내용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연말 내 개헌을 목표로 10월 중에 3당이 권력구조 및 권력기관 개편, 선거구조 개편, 헌법 투표일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합의하고 남은 사안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말까지 한국당 안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관제개헌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노골화했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개헌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개헌 설문조사, 지역순회 개헌토론회를 거쳐 3월 중순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월 중 자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을 더 늦춘 것이다.

한국당은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이른바 ‘3+3+3 회의’(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러한 태도를 ‘몽니’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개헌의 빗장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서 30년 만에 온 개헌의 시간을 낭비 중”이라며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시간을 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국회 개헌 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의 ‘버티기’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힙을 합쳐도 별다른 수가 없다. 더군다나 다음달 한국당 등 야당의 자체 개헌안보다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이 먼저 나온다면 국회 개헌 논의는 물 건너간다는 게 야당 목소리다.

한편 김삼화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총 후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도 정했다. 지방선거까지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조속히 개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은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