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예비비 내역 제출 사례 없다는 말은 거짓”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일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한 사례가 없다’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신청내역을 즉각 교문위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결산 심사 이전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내역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간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11월 정부는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 예비비 신청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당시 그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예비비 신청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1월 방재청의 재해대책비부터 2월 국방부가 요청한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견과 관련된 예비비 신청내역 등 월별로 사용했던 28개 사업의 예비비 내역을 모두 제출했다

3월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G20준비위원회 경비’ 예비비 신청내역서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운영비로 총 383억여원을 신청하면서, 인건비 28억여원, 운영비 278억여원, 여비 41억여원 등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는 비밀자료도 아니고, 이같은 명세서는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신청내역을 즉각 교문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