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은 이날 3개 법안만 통과된 것을 놓고 야당이 민생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국회 파행의 주범’은 여당이라며 맞섰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5월 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 고작 ‘민생 3법’만 처리한 본회의…“국민을 어찌 보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6개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에 따라 3개의 법안만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원장을 만나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 개 법안에 대한 부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건 선진화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도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3개 법안만 처리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새정치연합은) 더 발목을 잡는 행태를 보여주면 안된다”며 야당의 법안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3개 법안 처리가 끝난 후에도 ‘정회’냐 ‘산회’냐를 두고 대치했다. 새누리당은 다른 법안들의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 처리할 법안은 모두 통과된 만큼 산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금개혁’ 둘러싼 여야의 책임공방…5월 국회도 ‘빈손’ 우려
이날 본회의는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따른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며 팽팽히 맞섰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의 험로를 예고한 셈이다.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자유토론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고 새정치연합이 마지막에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는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은 새누리당에 책임을 넘기지 말고 이 문제 해결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것은 모두 세 가지”라며 “이 중 하나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합리적으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 與 “법사위원장 권한 남용”…법사위원장 “與, 3개 법안만 처리키로 약속하고 딴소리”
이날 본회의에서 3개 법안만 처리된 데에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행정적인 서명절차를 끝내 거부한 탓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50여 건의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이 미뤄진 채 다음 본회의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해외 순방 중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운영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난처하다”며 유 원내대표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의결을 거친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결재를 거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주장하기도 한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통과시킨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단 이유로 3개 법안만 넘기겠다고 한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권한 남용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3개 법안만 처리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유 원내대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마치 법사위원장의 횡포인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비겁하다”며 “그런 비열한 짓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강기정 "국민연금, 공무원노조 설득 위한 명분"
☞ 유승민 "민생법안·연금개혁, '투트랙' 처리 원칙"
☞ 靑 지침 받아든 與…'朴정부 연금개혁' 물거품되나
☞ '연금개혁' 또다시 암운…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확정
☞ 문형표 “‘국민연금 50%인상’ 보험료 3.5~4%P 올려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