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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북한 정권·군은 우리의 적…李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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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07.15 12:48:48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변함없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목표라고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의에 “DJ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것(표현)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얼굴로 봐야하는데, 우선 6·25전쟁 이후 호시탐탐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일관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하는 것은 물음표를 갖고 바라봐야 한다”면서도 “또 동족으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작권을 전환하면 우리 군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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