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이 출산율 회복 열쇠…사회 인식 개선 병행해야”[ESF202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국제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출산율 추이:정책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 주제로 이틀간 진행하는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눈앞에 닥친 초고령사회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윌렘 아데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회정책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대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저출생 관련 지출은 OECD 평균 미만이지만 2000년 이후 포괄적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했다. 앞서 그는 한국 정부 저출생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7.8점을 줬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상황은 굉장히 인상적”이라며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젊은 세대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참여, 노동시장 내 성평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했다.

정책의 지속성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지원을 지속해 부모들이 일과 가정을 현실적으로 양립 가능하다는 확신을 줘야한다”며 “정부가 2~3년마다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실제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내에서의 양성 평등 역시 중요하다”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해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대했다.

최근 한국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데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을 내놨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처럼 낮은 출산율에서는 다소 반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이를 대체출산율(2.1) 수준의 반등 신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1.5 수준까지를 목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직장 복귀 지원,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도 “여성들이 출산 이후에도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한국 사회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은 한국 사회의 상징적 자산이지만 과도한 경쟁은 아이들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사교육비 지출이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시험 중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사교육 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데마 이코노미스트는 청년 세대를 향해 “지금의 청년들이 과거보다 기회의 문이 좁아졌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며 “실패를 반복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응원했다.

이인선 위원장도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국회가 각계와 협력해 지속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