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국민불편 관련 규제개선이 312건으로 집계됐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t)에서 2.5t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부담경감 규제개선이 224건,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등 투자·일자리 창출과 연결된 규제개선이 349건이었다. 또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 신산업 활성화와 관련 규제개선도 142건에 달했다
대표적 개선 사례는 문화재 보존지역을 용도지역별로 재조정해 개발행위 제한을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이 200m에서 50m로 축소되고, 광고물을 제조하는 지역 중소기업이 1층에서 2층으로 건물을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에는 부산 소재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전체 보존구역의 약 60%인 15만평을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982년부터 추진됐으나 실현 불가능한 환경보존 조건으로 40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도 올해 말 착공을 시작한다. 2026년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연간 관광객 50만명, 케이블카 운영 등에 필요한 1300명의 고용창출효과 등이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 등도 규제 개선에 따라 달라진 변화다.
|
정부는 경제효과가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윤석열 정부 5년간 약 70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도 제2바이오 캠퍼스 인허가규제 완화로 인한 7조원의 투자 효과 등이 대표적인 경제효과다.
방 실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규제혁신 현장 성과의 신속한 확선에 필요한 80개의 법률 처리를 위해 국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