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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세 개의 굴을 파고 산다는 ‘교토삼굴’이라는 옛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미뤘던 소비와 투자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선제·신속·정확의 3가지 원칙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韓, 이동제한령·상점폐쇄 조치 없이 코로나19 대응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에도 중국 후베이성, 이태리·프랑스 등과 같은 이동제한령·봉쇄, 상점폐쇄 등 조치를 하지 않다”면서 “입국제한 및 국경통제는 세계경제의 축소균형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국경간 이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별입국절차·자가진단앱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감염원 유입차단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시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기반해 최대한의 시장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번에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지방 소도시 전주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대처를 강조했다. 특히 “마스크의 경우에도 생산·유통의 전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생산량 2배 확대,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을 통해 수급불안을 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2월 중순부터는 세제·자금·재정 등 종합패키지 대책 마련(16조원), 추경편성(12조원) 및 국회통과를 3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글로벌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3월 중순부터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지난 19일 ‘50조원+알파 금융조치’ 등 특단의 대책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배제 못해.. 진정 이후 경제붐 준비
홍 부총리는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함께 금융분야의 안전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안정 관련, “통화스와프에 따른 효과 말고도 추가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 1분기 마이너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영향 따져본다면 마이너스 성장의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상황 가능한 오지 않도록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됐다고 판단되면 대한민국 동행세일, 승용차 개소세 인하, 5대 소비쿠폰 등을 통해 소비붐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가동, 규제혁파, 신산업 활성화, 국내기업 유턴 본격화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글로벌 밸류채인(GVC) 재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에 대해선 “한은이 하는 게 금리, 유동성 공급이라고 치면 금리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고, 항공, 외식업종이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려면 버틸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시중은행이 제공하려면 금융기관이 유동성 부족을 겪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은이 유동성 공급 역할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5월 인천 ADB총회, 하반기 연기 가능성
홍 부총리는 “현 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강한 국제사회 공조를 필요로 한다”면서 “전세계 국가들의 국경통제 등은 세계경제가 축소균형으로 가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의 정상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서는 계획대로 개최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는 전제 하에 하반기에 하는 것을 희망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국가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모델과 함께 경제대응 모델도 공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포함해 몇개 국이 진단키트 제공해달라는 요청 있다”면서 “그런 국가들이 있어서 복지부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