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 국민 문화누리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당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높은 청년(만 18~24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이용 제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 대상 기관 전시 등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 기능만 있었던 기존의 ‘문화패스’와 교통수단 할인 혜택 위주의 ‘철도패스’, ‘지역별 관광패스’의 기능을 결합해 할인혜택을 전국단위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중 약 20만명에게 ‘어르신 건강 스포츠 이용권’ 지원제도를 신설, 어르신들이 스포츠 강좌 수강, 스포츠 시설 이용 및 기구 대여, 스포츠 관람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스포츠 관련 재정을 1000원 투입하면 3000원의 건보로 절감효과가 있다”며 “의료재정의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선제적 대응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부실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을 제대로 바꾸고, 지역별 문화체육 콤플렉스 조성을 통하여 국민 여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의 영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법을 개정, 현행 제조업에 맞춰져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문화콘텐츠산업에도 적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영상콘텐츠 지원 확대 공약은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내용이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은 2018년도 지방선거 공약으로 문화콘텐츠 세액공제 확대정책을 약속했고, 공약을 이행해 약속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면 문재인 정부는 불과 3달 전인 2019년도 11월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려는 정부안까지 발의하고 논의했다”며 “민주당은 어제 총선 공약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한 것은 기생충 때문에 국민 관심이 커지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며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