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9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공약했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하지만 2년제인 3사관학교와 4년제인 육군사관학교를 합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육군사관학교의 매년 졸업생은 230명 수준, 3사관학교는 300~400명이다.
|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남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청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국방부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예산·업무의 다양성과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는 강 의원 질의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때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실제화·고도화된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하고,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