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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택 가격 안정화의 핵심 방안으로 이같이 ‘공급 정상화’를 꼽았다. “양질의 주택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그는 이를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공공발주 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속한 행정 인허가, 합리적인 공사대금 산정, 건설사 기성대가 신속지급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 주택 공급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 1~2회 후보지를 선정하던 방식을 ‘수시 신청·선정’으로 전환했고 재건축사업도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속도감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급상승에 대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로 중단된 현장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고 △서울형 표준계약서 및 표준정관 마련 △공사비 검증기관 확대 등 행정지원 방안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는 공사비 급상승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방안도 담겼다. 오 시장은 “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등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위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매입비 조기 지급 등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의 ‘패닉바잉’ 우려를 두고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계속 오를 것이라 받아들이는 심리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인데 판단을 정확히 하면 좋겠다는 게 매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에서 불거진 기부채납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뗐다. 일단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난항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해 “교육청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혼란을 준 사례”라고 선을 그은 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내 노인요양시설 조성 논란을 두고는 “정비사업 추진지역에 오래 거주한 고령층은 노인 관련 시설을 필수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지나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시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시설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오 시장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22대 국회와 적극적인 논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동·서여의도 간 높이 불균형으로 인해 개발격차가 발생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서여의도의 적극 개발과 위상에 걸맞는 경관 형성이 필요하다”며 “국회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