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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먼저 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앱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방침에 대한 앱개발사와 소비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취임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또한 앱마켓 전반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앱마켓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쇼핑몰과 납품업체 간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납품업체의 불만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한겨레 보도를 보면 쿠팡은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며 “보복 목적의 거래 중단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데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또 백 의원이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사기 및 소비자 분쟁 피해가 늘고 있는데 제도적 장치 마련 게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기행위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토록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위 출신 고위공무원들의 로펌이나 대기업 재취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김희곤 의원의 질의에는 “퇴직자가 어떤 기업에 재취업할지 여부는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사항”이라면서도 “현직자와 퇴직자 간 유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한 후보자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이슈에 대해선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관계부처 등과 함께 통상마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부 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방안과 추진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에는 “기업집단국이 수행하는 기능들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며 “총수 일가를 위한 부당 내부거래를 차단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된 원칙하에 추진하되 기업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