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충돌' 美中…무역전쟁도 격돌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 바이든(사진) 미국 행정부는 인권·국가안보 후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개선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버락 오마마 미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분석가로 활동했던 드워드릭 맥닐의 분석이다. 이른바 ‘알래스카 담판’에서 미중 양국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무역협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작년 1월 맺은 1단계 무역합의로 2018년 7월 대중(對中) 관세폭탄으로 촉발된 무역전쟁 ‘휴전’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조만간 바이든발(發) 무역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 속에 미국 무역협상 사령탑 자리를 맡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바이든發 ‘新무역전쟁’ 예고

21일(현지시간)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미·중 고위급 회의는 양국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양국 충돌이 “놀랍지 않은 결과”(클리트 윌렘스 무역 소송 전문변호사)라는 분석이 대세다.

윌렘스 변호사는 “트럼프 시대가 저물 경우 그간의 모든 조처(제재·관세)가 철회될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이 이젠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이 더는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 지우기’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결국 정면 대결을 준비할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사실 이번 회담은 주로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뤄진 만큼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워낙 양국이 당초 예상보다 강하게 충돌하다 보니 일각에선 “바이든 무역팀에 닥칠 초기 스냅샷”(CNBC방송)이란 분석도 만만찮다.

가장 큰 2개 경제 대국 간 충돌로 무역문제 역시 난항의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수주 전부터 중국의 반격을 염두에 둔 듯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에 대해 주요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물론 중국산(産) 제품에 대한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큰 대중(對中) 압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USTR에 따르면 2019년 말 양국 간 교역규모는 5581억달러(약 631조원)로, 중국은 미국의 제3위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다. 이로 인해 미국은 약 91만1000개(2015년 말 기준)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시절 못지않은 ‘강 대 강’ 충돌이 현실화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는 다시 한 번 타격을 받을 것이 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어깨 무거워진 타이 신임 USTR 대표

그나마 다행인 건 바이든식 대중압박은 트럼프 때와 달리 조금 더 예측 가능할 것이란 점이다. 맥닐은 “바이든 무역팀은 양국의 무역·상거래의 복잡한 상호연계를 이해하고 있다”며 “관리 측면에선 보다 정확하고 더 예측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만큼 타이 USTR 대표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양국 간 최고조에 다다른 긴장감을 모를 리 없는 미 상원이 만장일치를 타이의 인준을 처리한 건 이를 극명하게 방증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타이 대표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2.0 격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협상 전략을 수립했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호평했었다.

윌렘스는 “타이 대표는 중국을 거칠게 대할 줄도, 반대로 협력할 줄도 안다”며 외교안보팀 못지않게 타이 대표 역시 현 상황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필두로 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화웨이 제재·공산당 비자규제 철폐나 폐쇄된 휴스턴 영사관 재개 등 그 어떤 완화책도 쓰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현재 타이 대표가 이끄는 USTR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강도는 유지하되 그 방식은 더욱 세련되질 것이란 기대가 많다. 워싱턴포스트(WP)는 “타이 대표의 ‘로키’(low key) 자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협상스타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며 타이 대표만의 묘수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