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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 “호남고속철 SOC 증액” 합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호남KTX 2단계 사업’에 대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호남KTX 2단계 사업이란 KTX가 광주송정역에서 목포역으로 갈 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안으로 호남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다. 정부는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정부가 현재 검토 중인 계획안을 즉각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시에 관련 예산안이 2018년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이 호남지역 SOC예산 편성에 합의하면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원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SOC 예산을 20%가량 삭감했다. 올해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이 많은데다 이를 복지예산으로 전환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호남지역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며 호남 홀대론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는 증액심사를 통해 이를 일부 예년수준으로 복구하면서 국민의당을 끌어안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호남 끌어안은 與, 영남도 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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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SOC 예산을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SOC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업인만큼 양보가 불가능하지만 SOC 예산은 양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애초에 배정된 SOC예산 자체도 적고 아쉽지도 않다”며 “호남과 영남 중소도시에 집중된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예산일 것”이라고 말했다.
◇속기록 안남는 3트랙 협의..예정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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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애초부터 정치적 타협을 염두에 둔 협의체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는 3당 예산소위 간사들로 구성된 예산소소위원회,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2 회동이다. 3당은 두 협의체의 논의가 답을 내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3트랙 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3개 협의체 모두 예산안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라서 속기록이 남지 않는다. 여야는 매일 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지만 “조금 진전됐다”, “이견이 좁혀졌다”는 발표 외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