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차 핵실험 도발]北 깜짝 핵실험 단행…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이데일리 이준기 장영은 기자] 북한이 6일 4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의 원자폭탄이 아니라 한단계 더 발전한 기술의 수소폭탄이었다는 것이 북측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나 최근 북한 내부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전혀 예상 밖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 봄바람 불던 남북관계 다시 겨울로…당분간 교류도 ‘깜깜’

무엇보다 최근 활기를 띠었던 정부와 민간 단체에서 추진했던 대북 사업과 교류·협력 등도 전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무력 도발로 조성된 군사적 긴장 국면이 고위급 접촉 결과 타결된 8·25 합의로 대화 분위기로 전환된 국면이었기에 아쉬움이 더 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나라는 안보리 문제에 적극 동참할 뿐 아니라 대북 제재 등을 적극 이끌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교류협력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임 교수는 “그나마 유지해왔던 체제라든지 호전돼 온 경제상황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겠지만 올 한해는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도 “북한의 ‘공화국 정부 성명’에는 표현돼 있지 않지만 북한은 수소탄 핵실험을 통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통일 준비’와 ‘통일외교’를 포기하고 북한과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1~3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핵실험과는 별개로 정상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朴 대통령 단호한 대응 주문…대북제재 등 후속조치 ‘앞장’

실제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북 핵실험에 따른 후속조치 과정을 우리 정부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핵 실험으로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제1차 남북 당국회담에서 북측이 강하게 추진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실타래는 더 꼬일 것으로 보인다. 당국회담 이후 국내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할 경우 관광 대금으로 북측에 지급하는 돈이 유엔안보리 제재에서 금지한 ‘벌크캐쉬’(대량의 현금) 유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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