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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SW법, IT업계 현실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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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묵 기자I 2013.10.01 18: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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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는 내용을 뼈대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일 발의되자 IT서비스 업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업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SW업계의 다단계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계획서 사전 제출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은 이미 업계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사업금액 50% 초과 금지 조항의 경우 독소조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인 대기업의 하도급 지급액을 50%를 초과할 수 없게 한다면 원발주자나 하도급 업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하도급 과정에서 지급액 규모가 줄어들면 코딩 등의 작업을 맡던 중소 전문업체들이 수주할 파이도 줄어드는 셈”이라며 “원도급자의 경우도 전문업체에 맡겨 해결 가능한 작업을 따로 인력을 키워 처리해야 해 이중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1차 하도급 업체가 2,3,4차로 일을 주는 것을 원도급자들도 원치 않는다. 이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제일 문제”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됐을 시 오히려 대기업이 중소 업체로부터 고급 인력을 빼 오는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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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나, 하도급 50% 제한 소프트웨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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