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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에서 열린 ‘제6회 이데일리 부동산포럼-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시세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완할 것이 많다”며 “특히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을)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현재 60%대에서 70%대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각종 세금 징수의 기본 자료가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공시가의 경우 정부가 올 연초 발표한 표준 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 가격 차이가 서울 일부 자치구의 경우 7%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목으로 표준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상향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변 센터장은 “(공시가를) 시세에 근접하도록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부작용이 뒤따른다. 조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수익률이 감소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단계적으로 올려야 시장 충격이 덜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의 ‘부동산 조사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표 이후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부동산 통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김남성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장,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복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