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성과 예상…분쟁 장기화 가능성은 계속 대비해야”

김용래(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중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갈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양평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양 센터장은 “미국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기하강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결렬보다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이나 우리는 갈등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 내에선 중국 무역관행이 미국 제조업·국방력을 떨어뜨린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협상 타결 이후에도 중국 굴기 억제를 위해 수출 통제나 합의 이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 구매 등 미국 측 요구를 일부 양보할 순 있지만 산업 보조금 철폐나 국영기업 축소 등은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어서 갈등을 완전히 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AFPBB 제공]

미·중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 800여종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역시 비슷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분쟁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 미국은 2000억 달러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했고 중국 역시 6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대한 5~10% 관세로 맞섰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월 무역 분쟁을 풀기 위해 올 3월1일까지 협상하기로 했다. 오는 21~2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선 3차 고위급 협상이 열린다. 미국은 협상 결렬 땐 2000억 달러 규모 대 중국 수입에 대한 추가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 양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과 8개 업종별 단체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미·중 무역분쟁과 협상 추이를 점검하고 이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8개 업종별 단체 역시 지금까지의 미·중 상호 관세부과 조치는 아직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분쟁 장기화 땐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져 수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수출 마케팅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남방·신북방 등 수출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보험공사 보증한도 우대 등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에 따라 범 부처 대응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