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가상통화 ICO, 전향적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ICO(가상통화공개)는 지금 금지돼 있고 총리실 주관 TF(태스크포스)에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전향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내달 입장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ICO를 허용할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블록체인은 숲, 가상화폐는 나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조사·분석했다. 외국 사례도 분석하고 출장까지 가서 분석해놨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상통화 전반적 방향과 국조실(국무조정실)과 궤를 맞추기 위해 같이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도 “싱가포르, 스위스, 에스토니아에서 (ICO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상당히 앞선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협회장 진대제)가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ICO 허용 등 블록체인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이어가면 2022년까지 17만5837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9일 국감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장려하는 측면, 투기 세력이 몰려 일확천금을 노리는 우려, 미래의 통화라는 결제수단으로 기능할지를 봐야 한다”며 “(가상화폐는) 자산이지 통화일 순 없다. 자산양도 차익 측면이 있으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