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동위 종료..정부 "사드보복 이의제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가 만나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가 마무리됐다. 우리 정부는 최근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에 우려와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회의 결과를 밝히기로 해, 이르면 이날 저녁 논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사드 보복’ 논란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 불허(금수) 조치와 관련해 “우리 업계가 중국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1달에 19건이나 반송 조치된 건 이례적”이라며 “공식의제는 아니었지만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불허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에 우려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해부터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제주항공·아시아나·진에어 등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삼성SDI(006400)·LG화학(051910)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배제 등 한국 기업 관련 제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근엔 중국이 반송조치한 화장품 28개 가운데 19개가 한국산이었다.

앞서 주형환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중 FTA 공동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한 (무역보복과) 사드와의 연관성을 적절하게 제기하겠다”며 “국제법규 위반 조치가 나오면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해 이의제기를 적극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차 한중FTA 공동위원회= 한중 FTA가 발효 2년 차에 접어들면서 FTA 이행 상황, 양국 통상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한중 정부 간 첫 회의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4개 중앙부처·지자체 고위공무원(국장급) 등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9일에는 관세위원회와 원산지규정 소위원회, 11일에는 비관세조치작업반, 12일에는 상품위원회, 서비스·투자·자연인의 이동 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등 분야별 실무 현안을 점검하는 한중FTA 이행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한중 통상장관 회의 의제에도 반영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아모레퍼시픽(24.5%↓)·LG생활건강(11.2%↓) 등 주요 화장품 브랜드와 코스맥스(23.2%↓)·한국콜마(38.5%↓) 등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두자릿수씩 하락했다.(출처=업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