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처우 조정 등에 관해 “109곳 기관에 12만명 직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보수 문제 등엔 정확한 직무분석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부 부처와 협업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간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임원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되 이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인공지능(AI),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력 확충을 한다는 목표”라고 했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을 두고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의 공공기관 개혁의 슬로건이었던 ‘파티는 끝났다’와 같은 류의 기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든가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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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책 방향의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정원 4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을 통합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인건비 등은 절감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폐합 추진 시기를 두고는 “109개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통합되리라곤 예상 하지 않는다.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존과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인력과 보수, 복리후생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협조를 요청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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