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 오르자 퇴직금 90만원 부족…퇴직금 제대로 주려면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A기업은 7년차 B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다 90만원을 더 부담했다. 퇴직하는 해에 B직원의 월급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 올랐는데 이를 대비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A기업은 B직원의 기존 월급에 맞춰 300만원을 6년간 적립해 1800만원을 만들었고, 90만원(5%) 수익을 냈는데도 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해 90만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적립금 목표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로 잡아야 한다. DB형 가입자는 퇴직하는 시점에 받는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만큼 수익을 내지 않으면 사업주의 추가 부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DB형 적립금 누적 수익률은 15.9%인 반면, 같은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은 18.9%였다. DB형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3%포인트(p) 낮은 것이다. 사용자는 기존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는 수익률과 함께 퇴직급여 부채와 연계한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퇴직급여를 지급(부채) 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 자산의 투자 기간과 구조를 맞추는 전략이다. 퇴직급여 부채는 미래 퇴직급여 지급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의미한다. 퇴직급여 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듀레이션을 맞추면 변동폭이 유사해져 할인율 변동에 따른 적립금 추가 납부 위험을 줄인다.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1년이다. 퇴직급여를 7.1년 후에 지급해야 하면 부채의 듀레이션은 7.1년이다. 그러나 DB형이 투자 중인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만기는 ‘3년 이내’가 83%로, 자산 듀레이션은 2~3년에 불과하다. 정부는 자산 듀레이션을 7.1년에 가깝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문과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C기업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적립금 운용 계획서에 대한 자문을 받고, 퇴직급여 자산·부채의 듀레이션을 동시에 고려한 투자를 결정했다. 채권 위주 투자에서 실적 배당형과 원리금 보장형 상품 등 투자를 다변화한 것이다. 그 결과 수익률은 2024년 12월 5.9%에서 2026년 5월 25.5%로 개선돼 적립금 추가 납입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자와 사용자의 협업을 통한 DB형 적립금 운용 우수 사례.(사진=고용노동부)

노동부는 연말 중 DB형 적립금 운용 모범 사용자와 사업자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DB형 퇴직연금 사업장 중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제재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용자의 DB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서를 송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