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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업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경제·산업안보 기능을 하나로 묶는 ‘산업자원안보실’ 신설이다. 자원산업(차관 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로 분산돼 있던 기능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지난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만의 정규실 신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실, 1관, 4과(산업AI정책·화학산업·첨단민군협력·한미통상협력)가 신설되고 36명이 증원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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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통상 및 전략산업 분야의 기능도 강화했다.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미통상협력과’, 방산 수출 및 소부장 생태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민군협력과’가 새로 설치된다. 석유화학 업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선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신설해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에너지협력과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맡게 될 것”이라며 “양국 간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시 인력·비자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한다.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도 처음으로 운영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으로 에너지기능 이관 전 2차관·1본부·1차관보·7실, 4국·22관, 86과 체제(정원 1400명)에서 1차관·1본부·1차관보·7실, 2국·20관, 74과 체제(정원 1250명)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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