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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3294명, 579억 9300만원)과 비교하면 19명, 13억 7700만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
2023년 귀속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0~6세)은 311 명으로 총 45억 8100만원의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렸다 .
특히 0~1세 영유아 11명도 임대소득 1억 4900만원을 올린 걸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이 1355만원이다 .
초등학생(만 7~12세 )은 총 1038명이 임대수익 168억 9400만원을 벌었다. 1인당 연간 1628만원 수준이다 .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964명이 임대수익 378억 9300만원을 기록, 1인당 평균 1929만원에 달했다.
사업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1만 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늘었다. 사업소득은 595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9900만원 증가했다 .
사업소득의 경우 1 만 3744명 중 고등학생(만 16~18세)이 1만 61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이들이 올린 사업소득은 413억 200만원이다.
다만 미취학 아동 110명도 사업소득 8억 2600만원을 올렸다. 초등학생 310 명의 사업소득은 29억 7300만원 , 중학생 175명은 38억 4500만원인 걸로 파악됐다.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소득의 경우도 실제 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 ,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내는 상황 ”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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