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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LH 약정매입임대주택과 SH의 분양원가 및 매입가격을 분석해 LH 약정매입임대 아파트 80%가 비싼 약정매입에 해당되며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원가보다 3억 9000만원이나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수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최대치에 이르렀으며 약 1조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LH는 두 사례는 시차가 있어 공사비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SH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하기 전인 만큼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다.
LH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입주수요가 높은 지역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지원단가 상향을 정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입임대 주택을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요구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며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매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 관련 법규에 따라 원가법에 의한 산출된 금액으로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해 매입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SH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이날 LH와 비슷한 위치,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 기관의 수익률이 최대 25%포인트(p)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의 공공주택단지 수익률이 SH보다 최대 25%p 높다는 주장에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위치가 유사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언급된 LH 수서역세권 A3블록은 2019년, SH의 세곡지구 2-3·4단지는 SH는 2013년에 분양한 만큼 분양 시기에 6년의 차이가 있다. 분양시기가 비슷하나 수익률 차이가 큰 사례로 거론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 S7단지와 SH의 고덕강일 8단지에 대해서도 “생활권이 다른 입지상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LH는 “SH 등 지방공기업과 달리 LH는 전국 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공기업으로, 분양 수익은 지역균형개발, 임대주택 건설·운영, 주거복지 등 비수익 사업을 위한 교차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LH와 같이 공공주택사업자의 수익은 기업을 위한 이익이 아닌 정부의 전국 단위 주택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순환 활용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