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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도 올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선정 가구·시설에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
산업부는 특히 올여름 냉방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전기요금이 지난 가을 이후 1킬로와트시(㎾h)당 28.5원, 30% 남짓 올랐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6~7% 수준인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월 313㎾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했으나,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처럼 올겨울에도 폭염 등과 맞물려 ‘냉방비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 사업 예산을 지난해 869억원에서 996억원으로 133억원 증액한 상황이다. 난방 효율지원 예산은 지난해 644억원에서 855억원으로, 냉방 효율지원 예산도 97억원에서 114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냉방 효율지원 효율을 높이고자 선풍기 구매지원 예산을 모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예산으로 돌렸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7일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산하 관계기관 관계자와 고효율 에어컨 지원사업 현장 실태를 살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이 사업을 통해 단열·창호 시공 지원을 받았으며 올 6월엔 동 사업을 통해 10년 된 노후 에어컨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했다.
강경성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맡은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에게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 대상 가구·기관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설치를 마치고 세심하게 사후 관리를 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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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차관은 역시 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 본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에게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알리고 절약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캐시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