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수 2400만원 반납…9급 공무원은 1.7% 인상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 10%를 반납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급부터 4급까지 공무원들은 보수를 동결하며, 9급 공무원은 1.7%의 보수 인상률이 확정됐다.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 보수는 올해 168만 6500원에서 171만 5170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대통령 보수는 2억 4064만원, 국무총리는 1억 8656만원, 부총리는 1억 4114만원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공 부문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한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는 2배가 넘는 24조원 수준으로 늘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이 투입되는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 조직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자리에서 ‘공공기관 임직원 수 감축’, ‘각종 수당 폐지’ 등의 방안을 말하며 임금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이 정부가 하위직 보수만 인상한 것은 “공무원 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취지와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모두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는 이날 168만원 수준인 서울시 신규 공무원(9급 1호봉)의 급여를 두고 “참담한 수준이다.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한 것에 대해선 “올해 물가 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9160원→9620원)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더 합리적인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