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미영 금감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인플레이션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금융소외계층 확대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직면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잠재위험요인 대비, 실물경제 지원강화, 사전·사후 금융감독 조화 등의 4대 핵심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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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대출(소호대출)을 유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가계대출과 소호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호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총액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깐깐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소호대출 잔액은 299조72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8조8542억원 급증했다. 증가율이 10.65%로 신용대출(4.4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가계대출 전체 증가율(5.8%)보다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에 따라 1억원 초과 신규 소호대출 취급 시 LTI를 산출하고 있으나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활용방법도 차주의 소득, 업종별 특성, LTI 구간별 연체율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준이다.
김미영 부원장보는 “소호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따라 소호대출시 LTI를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각종 위험 요인과 LTI 운용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용도 외에는 소호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소호대출의 용도 외 유용예방을 위해 용도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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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해 금융제도권과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선다. 빅테크 감독 강화방안 일환으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공시시스템도 구축한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보험 등 업권별 감독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그룹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은행은 부수·겸영범위 확대, 보험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사고 보상체계 기반 마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업권별 감독제도 정비와 연계해 금융혁신,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을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빅테크 감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현황 점검과 함께 수수료율 공시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 거래 규모, 신규사업 진출 현황 등을 분석해 위험성이 높은 빅테크에 대한 현장 검사도 실시한다.
◇금융상품 판매시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포함해야
금감원은 올해 금융상품 설계·개발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심사기준에 과도한 마케팅 여부나 불완전판매 방지방안 마련 여부 등을 추가한다. 업권별 약관을 비교·분석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와 제휴사간 업무 및 책임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등을 알기 쉽게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본격 가동을 통해 제조·판매·사후관리에 이르는 금융상품 모든 단계의 불완전판매 요인 점검한다. 금감원은 “모니터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방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용한 신규 지표를 발굴·반영할 것”이라며 “분석기능을 보완하는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논란 중인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할 계획이다. 특히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계약전환 방안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보험료고 저렴한 온라인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사기에 취약한 부문은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백내장 수술, 갑상선 암 등 과잉진료가 만연해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항목이 주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