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공사 “쓰레기 직매립 금지 4년 미뤄야”…인천시 반발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을 연기하려고 하자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SL공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며 각을 세웠다.

인천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SL공사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대해 개탄한다”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며 “자원 재활용·감량,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소각장과 자체매립지) 건립을 포함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SL공사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의 폐기물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 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4자(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협의체에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SL공사의 계획은 지난달 11~24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며 “이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의도적으로 실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 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SL공사의 설문조사에는 수도권 기초단체 64곳 중 57곳이 응했다. 설문에 응한 단체 중 49곳은 주민 반대로 소각시설의 신·증설을 지연시키는 지자체의 쓰레기 반입을 일시 금지하려는 SL공사의 조치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29곳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 자체 소각장 또는 인근 지자체 소각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3곳은 2026년까지 준비가 불가능하므로 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올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했다. 하지만 SL공사는 이에 반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2030년부터 시행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