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내년 미르·K스포츠 관련예산 865억.. 35% 늘어"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와 관련한 내년 정부예산안 규모가 865억원으로 올해보다 35%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두 재단을 통합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어 관련 정부예산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2017년 정부예산안 분석을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예산을 살펴본 결과, 전년도 보다 35% 증대된 865억원이라고 24일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르재단이 개발한 비빔밥 등을 원조해주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7년 예산에 144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올해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관련 예산은 없었다. 다만 대통령 해외 순방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상 6개국에 144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다.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 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K-meal 사업은 현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은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을 진행하는데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한다. K스포츠재단이 해외태권도 공연을 지원해주는 태권도 진흥예산은 169억원이 책정됐다.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도 396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조희숙 미르재단 초창기 이사가 새마을운동ODA 사업을 총괄하는 새마을분과위원으로 참여했고, 조희숙 이사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추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이번에 언급한 예산은 두 재단과 관련된 예산일 뿐 전액이 두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다”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의 과도한 정치적인 논란으로 진지한 국회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대통령 비선실세 개입’ 논란이 확산하자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 설립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원을 신규 통합재단에 귀속하기 위해 이달 중 신규 통합재단을 먼저 설립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취지와 과정, 성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했고, 여기에 검찰이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이 잇따라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전경련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규 통합재단 설립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서 “재단 이사진을 맡을 적정한 인사를 섭외하는 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