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헬로비전 합병 심사보고서 발송..SK텔레콤, 고민 깊어져

[이데일리 김현아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12월 1일 합병인가 신청서가 접수된 뒤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7월 20일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에 대한 심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앞으로 절차 규정에 따라 3주 이내 기간동안 해당 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원회의 일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전원회의는 매주 수요일 열린다는 점, 업계 의견청취가 통상 20일간 진행되는 점, 그 다음 주부터는 공정위 상임위원들의 휴가기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7월 20일 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SK텔레콤에 발송된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 사무처가 생각하는 기업결합 조건이 담겼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SK 고위 관계자는 “검토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체 내용은 부정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CJ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일이 많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공정위가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를 보낸 정황이 급박하게 이뤄져 논란이다. 공정위는 알뜰폰(MVNO) 사업과 가입자 합산 점유율 60% 이상인 방송권역에 대한 매각명령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조만간 보낼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오전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가, 1~2시간여 만에 기자단 간사 공지를 통해 “SK텔레콤 등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업계 출입기자 확인해서 쓰면 된다”고 문자로 공지했다.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에서 갑자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바뀐 것이다.

때문에 SK텔레콤도 심사보고서를 받기 위해 오후 12시 45분에야 KTX를 타고 세종시로 향할 수 있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3월 인터뷰에서는 곧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될 것처럼 발언했다가 이후 실무적으로 재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어왔다. 이런 행보는 지난달 28일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비판받았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원장 답변을 들어보면, 공정위가 자의로 기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린다”며 “공정거래법 규정에 대해 좀 더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