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 “모든 정부 정책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축사에서 “모든 정부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각 부처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사회맞춤형 학과를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경영계의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동참의 뜻도 밝혔다. 경제5단체장과 업종·지역별 경제단체 90개를 비롯한 경제단체협의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결의문’을 발표하고 관련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주 장관은 “작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5개월이 지났으나 5개 노동개혁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관련 법안 촉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과 중심 임금체계 민간 확산을 위해 연내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일자리를 창출한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30대그룹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연내 약 123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정부는 이 투자가 조기에 성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기업 투자 저해 규제는 무조건 푸는 걸 원칙으로 안전 등을 이유로 소명된 경우만 규제를 남기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주 장관은 “우리 경제, 산업, 수출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민관이 합심해 노동개혁과 산업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기업·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