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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논의할 수 있고, 특히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력 없이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중앙은행인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 영향 없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 집행이 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이자를 유지하면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팬데믹 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확인됐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강력히 집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만으로는 안 된다. 경기가 나빠지면 그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저희가 감독하는 은행 기관에서만 (거시건전성)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비은행 기관이 커지며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공동검사, 조사 등 권한이 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