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탓, 尹 탓"…난방비 폭등 두고 여야 책임 공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난방비 폭등’의 책임 소재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에너지 가격을 난방비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탓에 급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물가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은 ‘에너지 지원금’을 두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날을 세웠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3개월동안 총 8차례 걸쳐서 요금인상을 요청했다. 그런데 계속 동결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저격했다.

한 의원은 “국제가격이 오를 때 조금씩 적절히 반영을 했다면 지금처럼 요금 폭탄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있고, 탈(脫) 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이를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난방비) 가격을 조정하면 그 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에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폭탄이라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이 되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토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국제가격이 서서히 오를 경우 그때 그때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탈원전 정책은 LNG 발전원을 늘리기 때문에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난방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서영교 의원은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전기세 폭탄이 터졌고, 물가 폭탄이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고,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전 정부 탓 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에너지 지원금’도 도마위에 오르며 야당과 정부 측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 의원은 또 “세금을 잘 배분해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아니냐”며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스트, 엉터리 정책’ 등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며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