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국회를)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집값이 더 뛰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보다 낮다고 하지만 지금 1.22%로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73%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140% 올랐다, 절반은 엉터리 세금”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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