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빠른 한미 정상회담 전망…동맹 한층 레벨업될까

(사진 좌) 첫 지역순회 일정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총기범죄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인수위공동취재단,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4일 일본을 방문할 일정이 정해지면서 5월 하순 방한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달도 안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간 만남인 만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향후 5년간 한미 동맹의 이정표를 설정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과 인도의 화상 정상회담 대화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5월 24일 일본에서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정상이 일본에서 갖기로 한 쿼드(Quad) 정상회의의 구체적 날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총선(5월 21일)을 앞둔 호주의 정치적 상황으로 미뤄지던 일정이 이번에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동아시아 국가를 함께 순방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 정책협의대표단 박진 단장은 지난 11일 귀국길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께 드리는 윤 당선인 명의의 친서를 백악관 고위 당국자에 전달했고,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5월 하순 방한해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역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이 된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대통령을 만나는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51일 만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관건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의 수위를 한 단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실제 이번 방한에서 한미 정책협의단은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의 연례화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 한미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2 회의를 진행해왔으나 2018년부터 2+2 회의가 중단됐고 지난해 3여년만 다시 개최했다. 2+2 회의 정례화는 동맹의 위협 인식과 전략적 목적을 동조화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이다. 당장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동맹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이 열렸다. 윤 당선인 측은 경제와 관련해서도 2+2 회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진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와 핵 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 전략자산 전개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날 미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CVN-72·10만톤급)이 동해 공해상에 진입했다. 미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진입한 것은 4년 5개월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