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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로 7월에는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 사전청약을 받는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앞서 이명박정부에서도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그러나 보상지연으로 본청약 지연은 물론 하남 감일지구는 입주까지 10년이 걸리기도 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분양주택 사전예약제 현황’ 자료를 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자 1만3398명 중 본청약까지 마친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본청약률이 낮았던 이유는 사전예약 모집공고로 안내한 일정보다 최소 3년 이상 일정이 지연돼 대기자들이 청약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실제 입주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2010년 말 사전예약을 받은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7개 단지 3173가구 중 아직 3개 단지가 입주를 못했다. 하남 감일 B1블록은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다. 거의 10년 동안 사전예약자 446명이 무주택자로 살아야했다.
현 정부는 이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토지보상이 끝난 택지에서 사전청약하기 때문에 1~2년 뒤면 본 청약을 할 수 있고 인천계양 등 가장 빠른 곳은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LH사태가 예기치 않게 터지면서 사업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월 사전청약 예정인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이 겨우 50%를 넘긴 상황인데다 남양주왕숙은 주민들 반발로 지난달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H사태 등으로 토지수용인 보상업무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전처럼 보상절차를 밀어붙인다면 비판여론에 직면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예정대로 5년 내 입주하는 곳도 있겠지만 10년까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