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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서울시 ‘상생방역’ 엇박자 계속
지난 2월 15일 0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3월 15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까지 허용하는 등 일부 지침만 수정됐다. 상견례·돌잔치 업소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모임은 사적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풀렸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수는 계단식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2~3월만 해도 하루 300명대에서 400명대를 오가는 수준이었지만 3월 27일 500명대를 뚫었다. 이후 400~500명대에 머물다 이달 8일 신규 확진자 수 700명이 나오며 ‘3차 대유행’을 지나던 시기인 지난 1월 5일 이후 91일 만에 고점을 찍었다. 현재는 500명대와 6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일 현행 거리두기를 3주간 더 연장하면서 위험시설이라고 분류한 △유흥주점업(룸살롱·클럽·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에 추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12일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역’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중앙대책안전본부(중대본)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현 수준 방역 확산세 줄일 수 없어” 경고
그러나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상생 방역’ 계획에 쓴소리를 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예방의학과 교수는 “집합이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모이는 것을 막는 건데 업종별 탄력 운영을 한다면 시간제한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라며 “만약 서울 특정 업종이 완화되면 다른 지역에서 넘어와 사람이 몰릴 수 있다. 방역 원칙에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영업장 시간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느슨한 벌금 등 제재로는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수준의 방역으로는 확산세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칫 시민들에게 현 상황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가 연장에도 코로나19에 대한 피로도가 커 접촉량이 늘어나는 양상”이라며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영업시간도 오후 10시로 늘어났고, 유흥시설도 열어주는 등 완화 조치가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 놔두면 계속 환자가 늘어나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검사량을 늘리고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도록 방역당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천 교수는 “사람들이 모두 지쳐 있고, 봄 날씨까지 맞물리면서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지금 방역대책을 가지곤 절대 확진자가 줄어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자칫 시민에게 현 상황이 괜찮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백신 접종에 안심해서는 안 되고 집단면역이 되는 겨울까지 방역지침을 얼마나 잘 짜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할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원론적인 당부를 되풀이할 뿐,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