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7일 이낙연 대표 체제 첫 회의 의제로 택배 과로사 문제를 채택하고, 사회적 합의 기구를 출범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는 택배 사업주와 종사자, 대형 화주와 정부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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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이낙연 대표는 “8월 말 (대표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현장 가운데 하나가 택배 노동자 현장”이라며 “빠르고 편리한 택배의 매력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혹독한 과로가 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택배 수요가 이미 폭증하던 차에 코로나19 때문에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그에 합당한 보완 대책이 충분히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수석부의장도 “여기서 합의가 되면 당론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며 “이미 올해 들어서 10분 택배노동자 과로로 사망했고 이런 상황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순용 TV홈쇼핑협회 회장은 “평균 약 3억개가 넘는 택배 물량이 쏟아져나온다. 지난해 대비 약 30~40% 가량 늘어난 숫자”라며 “홈쇼핑에서 늘어난 것은 3%이고 나머지는 인터넷 쇼핑몰과 포털, 플랫폼, 유튜브 등의 모바일 커머스에서 온 것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홈쇼핑사들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와 승인 속에 있다. 그러나 포털, 플랫폼, 유튜브 등 다른 모바일 커머스들은 규제에 벗어나있다”며 “이렇게 택배 물량이 무작정 늘어나게만 두는 것이 정답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거론하며 “법이 정기국회에 통과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시행규칙을 만들려면 또 몇 달이 걸릴 텐데 조마조마하다”며 “연말연시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설날도 있다.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물류법을 빨리 통과시켜주시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빨리 만들어달라”며 “이미 택배회사와 국토부에서 중요한 대책은 다 가닥이 잡혀 있다. 연내에서라도 1차 합의를 먼저 발표하고 2단계, 3단계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