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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는 4일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 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G2간 무역전쟁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함께 제시했다.
세계 GDP에서 G2가 차지하는 비중은 39.5%,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로 세계 경제에서 G2가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은 매우 크다. 한국의 대 G2 수출비중은 36.7%로 대만(38.4%), 일본(38.3%) 다음으로 높아 G2간 무역분쟁이 확대될 시 피해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이중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4.8%로, 미국이 중국에 수입을 규제하면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 국가들은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커 수출 피해가 클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대만(79.9%)에 이어 두 번째(78.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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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 시행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해 미국이 중국에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시나리오로, 현재 상황을 봤을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 상당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38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전기기기 등의 품목에 영향이 클 전망으로, 한국 수출은 1억9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무역협회는 마지막 시나리오로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분쟁의 확산 가능성도 염두했다. 가능성은 가장 희박하지만, 한국의 수출 피해는 가장 크다. 미·중 통상 분쟁으로 수입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되고, 그 영향으로 유럽연합(EU) 수입관세 역시 10%포인트 인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세계 GDP는 1.4% 감소하고 무역은 6% 감소할 전망으로, 한국 수출은 무려 367억달러 줄어든다.
협회 관계자는 “중국은 미국에 비해 높은 제조업 비중과 원자재 수입 의존도 등 핸디캡이 있고 미국도 무리한 무역제재로 리더십 손상 등의 문제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G2간 통상 분쟁의 확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