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부겸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예정…특별교부금 40억 지원”

김부겸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5일 경북 포항지역 지진 발생과 관련하여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자료= 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며 “특별교부금 40억원 지원을 포함해 재난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필을 통해 “지진현장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2시29분께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직후 헬기를 이용해 지진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어제까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지만 오늘 포항측 건의에 따라 조속히 검토절차를 마무리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지역교부세 40억원도 지원한다.

다음은 김부겸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는 건지.

△어제는 포항시의 입장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이었는다. 오늘 포항시장이 이낙연 총리와의 대화과정에서 피해가 심각하니 재난안전지역 선포를 하는게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절차를 밟을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기준이 있지 않나.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파트 부등침하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파트 3개동은 아예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다. 보금자리가 없는 것. 외벽 타일이 떨어졌다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거처대책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 섣불리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말 못하겠다. 다만 경주하고 달라진 점은 도시화된 지역이라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김희겸 기획조정실장) 경주지진은 작년 9월 발생했고 발생 열흘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작년의 경우 피해액이 최종 128억원이었다. 이번 지진은 도심지 피해 있었고 작년에는 대부분이 기와가 무너진 것이다. 도심이라 교량이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려면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확정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치게 되는데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으면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초기조사에서 선포기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선포할 수 있다.

- 피해액이 200억~300억원이 될 것이란 얘긴가.

△아직은 조사 못했다. 초기에는 이재민의 심리적 안전이나 집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더 신경쓰고 있다. 동시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다.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과 관련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달라.

△늘 보시는 그런 일상적인 감면이라든가 조세같은 것은 기본이다. 실질적인 복구를 위해서는 공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입돼야 한다. 또 이번에 갑자기 이재민이 된 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 가옥 파괴 정도에 따라서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는 해결 안되는 것 같아 이에 대해 고민해보라는 총리의 지시가 있었다. 다음 브리핑에는 윤곽을 잡아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학교 내진설계율이 23%로 매우 낮은데 내진보강 기간을 더 단축시킬 계획은 없나.

△재정당국하고 협의해야겠지만, 지진이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험장인 학교도 내진설계를 적용한 곳은 안전했지만 아닌 곳은 횡으로 금이 가있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치르라고 할 수 없었다.

(김희겸 기획조정실장 보충설명) 지난 지진 이후 정부는 내진설계 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도로·철도·공항 등 공공시설의 내진보강 기간 목표시기를 단축시켰고 학교에 대해서도 매년 2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 673억원을 투자했으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 각 분야별로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 보강에 대한 예산투자를 늘림으로써 당초계획보다 조기에 내진보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