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복지지출 21조원 줄인다..'그리스 학습효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영국 보수당 정부가 지난 5월 총선 승리 이후 첫 예산안을 공개했다. ‘고(高)임금, 저(低)세금, 저(低)복지’로 요약된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하원 연설에서 앞으로 5년간 120억 파운드(약 21조200억원)의 복지지출을 줄여 2020년까지 흑자재정을 달성하는 목표를 골자로 하는 새 예산안을 공개했다. 영국 정부예산에서 복지지출 예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영국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이 든 가방을 들고 있다. 출처:WSJ

과도한 복지가 노동의욕을 꺾고 국가재정의 큰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서다. 복지 지출 삭감은 지난 5월 총선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철학이기도 하다.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에는 저소득층 출신 학생 지원금이나 주택수당 같은 혜택이 포함된다.

오스본 장관은 복지지출 삭감뿐 아니라 탈세 근절, 정부 부처 예산 축소 등을 통해 총 370억파운드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오스본 장관은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아 한다”면서 “국가가 빚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빚이 국가를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는 깎아준다. 현재는 20%인데 점진적으로 낮춰 2020년에는 18%로 맞출 계획이다. 은행권에는 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은행 수익에 8% 가까운 부가세가 붙어 앞으로 5년간 17억파운드의 세수가 늘어난다.

소득세 면제를 받는 최저 연봉의 상한선 역시 내년부터 1만1000파운드로 강화됐다.

오스본 장관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영국이 낮은 임금, 높은 세금, 높은 복지 사회에서 높은 임금, 낮은 세금, 낮은 복지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국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생활임금은 물가를 반영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다. 일단 25세 이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7.7파운드에 맞추고 2020년까지 9파운드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영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6.5파운드보다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시행되면 600만명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인 노동당은 반발하면서 의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당의 해리엇 하먼 당수는 의회 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근로자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