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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정보원은 해당 논문에서 서울 초·중·고 교사 248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6%(1306명)에 달했다. 이런 응답률은 초등학교가 58.6%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 순이다.
논문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원인(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보호자 비협조’가 78.6%로 ‘진단 지연’(38.3%), ‘인력·예산 부족’(32.2%)을 압도했다. 보호자의 비협조로 위기 학생들이 치료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학부모의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된다”며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공적 지원이 무산된 위기 상황은 결국 개별 교사의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의심되는데 부모들은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냥 집에서 잘 지도할게요’라고 얘기한다”며 “학부모 동의가 없으면 검사조차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의 초등교사 B씨도 “금쪽이들이 꾸준히 늘어 요즘은 한 반에 1~2명은 꼭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 정도가 심각하면 담임 교사가 힘들어서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금쪽이’는 채널A 오은영 박사의 ‘금쪽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을 지칭할 때도 쓰인다.
실제로 2024년 기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우울증 진단을 받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약 27만명으로, 8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정서·행동 위기 학생 비율에 대해 초중고 교사 39.0%는 “1~5%”, 29.4%는 “5~10%”라고 답했으며,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7.3%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