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제 활성화 핵심은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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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핵심적인 의제가 규제 합리화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쨌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해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갈등을 회피하거나 배제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을 동네에 설치할 때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환영할 수 있는 혜택을 함께 나누는 제도로 만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아예 하지 말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자’와 같은 말이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안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으면 되는데, 규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활용 확대·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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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고,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사용 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폐자원 수입 관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위기의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투자 및 세제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적극적인 영화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콘텐츠 투자 장려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상파 등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유형은 ‘포지티브 규제체계’로 돼 있고, 가상·간접광고·중간광고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OTT 등에 비해 방송사의 광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웹툰과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