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동·AI' 규제와 지원…율촌 "기업, 리스크 점검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기업 경영환경에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은 4일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 노동환경 변화, 대미 통상관계 재정립 등 핵심 분야에서 기업들의 선제적 법률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강화와 지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는 분야가 많아 기업들은 각 정책의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를 면밀히 주시하며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기업 경영의 근간 바꿀 상법 개정…노동 분야도 ‘태풍의 눈’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새 정부 경제 관련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율촌은 기업들이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에 따른 경영권 방어 및 지배구조 개편 압력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율촌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도입이나 상법상 배임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입법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상 확대보다는 편법적 거래 근절을 위한 촘촘한 규제 프레임 적용이 예상된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원청 기업의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책 마련과 노사 상생 문화 조성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기업 환경 악화 시 입법 시기나 추진 방식이 조절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일률적 폐지보다는 특정 업종 제한 적용이나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 4.5일제는 단계적 도입이 예상돼 기업들은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법정 정년 65세 연장 역시 장기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료: 법무법인 율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온라인플랫폼법은 ‘신중론’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의 일환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역외 외환시장 개설, 공매도 규제 완화 등 선결 과제가 산적해 있다. 율촌은 “편입 성공 시 해외자금 유입이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 및 자금 유출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소상공인 보호 기조에 따라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 사전 규제’보다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해소에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율촌은 내다봤다.

율촌은 새 정부의 접근법 차이로 인해 한미 통상협상이 장기화하거나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비관세장벽 등의 의제를 별도 협상 테이블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협상을 파편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방산 협력 강화는 국내 관련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 기업들의 활용방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전반적인 감세보다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특정 산업 투자에 대한 ‘핀셋식’ 세제 지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정책 선회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AI 산업 육성 본격화…법적·제도적 정비 과제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생태계 전반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디지털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은 금융당국의 신중한 입장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AI 공동투자기금(국민펀드) 조성,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된다. 율촌은 이에 따라 기업들이 정부 지원 요건 충족, 투자 구조화,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기업의 증거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피해 기업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영업비밀 유출 우려 및 소송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 가중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율촌은 지적했다.

이 외에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정원 확대,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업 관련 소송 및 법률 자문 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율촌은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기업 경영의 여러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기업들은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 및 지원 제도에 대한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 법무법인 율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