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달 전인데 선거제도 못 정한 여야..연동형·병립형 놓고 설전만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여전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제도를 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지 못한 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4개월 만에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대립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상훈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여전히 선거제도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모인 ‘2+2 협의체’를 구성해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현행 전국구 대상에서 권역별 선출 방식을 적용하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다.

갈등의 핵심은 비례대표 정수와 선출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발생한 위성정당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으로 유지하고 병립형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저희들은 비례대표 선출 제도가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을 근거로 지역구 의원을 13명 줄여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60명으로 확대하고, 연동형으로 선출하자며 맞붙었다. 위성정당 문제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 참석해 “(비례대표 수를) 늘렸으면 그리고 연동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병립형 비례제 적용에 합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4개월 만에 재가동한 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도 관련한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상훈 소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제,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각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발표했다.

김 소위원장은 “두 달 반 넘는 시간 동안 민주당 내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선거제 결정이 늦어진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의 상정도 요구했으나 김 소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해 논의하지 못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은 꼼수다, 상식파괴이자 후진국 정치”라고 비판하며 “위성정당 방지법은 최우선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소위원장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일 지역구 다수당과 비례대표 다수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한다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30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