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층이 더 부담해 코로나 위기 극복"…'사회연대세' 논의 박차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여유 있는 계층에 세 부담을 높이는 ‘사회연대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통해 ‘K양극화’과 같은 불평등이 심해졌고 부실한 사회안전망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결국 재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 피해 보상 및 사회연대세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등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사회연대세 도입에 방안 대해 논의했다.

사회연대세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수익을 얻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가 세수를 징수해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 상위 구간에 누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사회연대세 방안을 입법 청원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수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위기로 시작된 일자리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사회연대세 도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취업과 실업률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지표도 경기 회복 흐름이 반영되고 있다”면서도 “평균으로만 보면 코로나 위기 이전 대비 회복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연령·산업·직업·직무별로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K자 양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유 있는 계층이 존재한다”며 “이들에게 소폭이나마 추가 세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여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거둬 위기 극복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고소득층 혹은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정책을 시행하면서 최고소득세율을 75%까지 올린 미국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해 특별부흥세를 부과한 일본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는 전쟁 같은 재난 상황으로 세수를 높이고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높은 시점이라 증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에 대응해 많은 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고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에도 나섰다”며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룬 탄소세나 환경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를 논의하고, 자산불평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산에 물리는 세금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교수는 “지금처럼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가령 자산소득 최상위 5% 부유층의 세율 인상 같은 특단의 한시적 누진과세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안을 강구해야하는데 소득세율 인상을 가장 현실적인 증세 방안으로 꼽았다.

김준헌 국회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한국은 전체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의 마련이 가장 설득력 있는 증세 방안”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