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갈등이 부채한도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가 처리 기한인 지난달 30일 자정(우리나라 시각 1일 오후 1시)을 넘겨서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연방정부는 현재 셧다운(일시적 정부 폐쇄)된 상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일 ‘미국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첨예한 대립은 곧이어 벌어질 정부 부채한도 확대를 위한 협상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채한도 협상 기한은 내달 17일까지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보고서는 특히 “야당인 공화당이 1~2주의 한시 예산을 통해 정부 폐쇄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지출 예산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 부채 한도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세울 경우 협상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이콥 류(Jacob Lew) 미국 재무장관은 비상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300억달러 정도로 내달 17일까지 버틸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내달 중순 이후까지 정부 부채 한도 확대를 위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국채에 대한 원리금 지급 불능 등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정적 영향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정부 폐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게 돼 연방준비제도(Fed)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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